법령 지방공무원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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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광주고법 1998. 6. 26. 선고 97구3759 판결:확정
[공무원지위확인의소 ][하집1998-1, 456]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|